인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디지털 사회의 도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계경제포럼(WEF)은 2019년 새로운 세계 질서로 ‘세계화 4.0’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제국주의가 세계화 1.0이라면 이후 2차 세계대전 후 새롭게 등장한 국가 주도의 지구촌 지배구조가 세계화 2.0 시대를 열었다. 기업들이 더 생산비가 저렴한 곳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세계화 3.0의 시대로 바뀌었고 인터넷과 함께 지구촌은 하나가 됐다. 이후 각종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경제 내의 과업과 거래가 분화되면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되는 ‘사람 중심의 세계화’ 시대, 세계화 4.0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 책은 세계화 4.0 시대의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정치.사회 구조와 산업 경제의 변화를 조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의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화 4.0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한국사회의 모습을 ‘분권화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로 설정하고, 미래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디지털 사회의 비전을 정치.기업.노동.금융.교육.헬스.도시의 7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주요 영역별로 하위 비전을 상정해 이를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해나갈 것인가를 기술한다. 이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물적 능력을 보완시켜 고도화된 인간들이 좀 더 포용적인 시스템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제시한 비전들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장기적 비전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같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노령화, 기업의 양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같은 한국적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새로 생겨날 직업/산업도 언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종합되었을 때 미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책과 함께 디지털 사회 2.0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자.

인터넷의 출현이 촉발한 디지털 사회 1.0,
그리고 이제는 정치, 기업, 노동, 금융, 교육
사회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 사회 2.0이 열린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의 비전을 기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라고 제시했다. 이 책은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기술들이 초래하는 미래사회의 기본 비전을 ‘보다 분권화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라고 상정한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를 디지털 사회 2.0으로 정의했다. 인터넷이 사람들 간의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연 것을 디지털 사회 1.0이라고 한다면,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변환이 일어나는 현재를 디지털 사회 2.0으로 명명한 것이다.

디지털 사회 2.0의 핵심은 ‘개별 인간이 좀 더 중시되는 분권화’다. 분권화란 쉽게 말해 집권화의 반대, 즉 권력이 한 곳으로 쏠리지 않고 책임과 권한이 배분된다는 의미다. 현재 경제 사회 전반에서 분권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 트렌드를 가져온 추동력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혁신이다. 블록체인의 등장에 따라 개인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앙집권화된 기존의 플랫폼을 대체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화의 진전은 생산 공정 간 조율 비용을 감소시켰고, 모바일과 공유경제를 발전시켜 규모의 경제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수직적으로 일괄 처리하던 과업과 거래가 분화되면서 소규모 기업들과 개인 및 소호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 트렌드의 종착지는 바로 인간 중심의 사회다.

인간 중심의 ‘분권화된’ 디지털 사회 시대
미래 한국을 위한 7가지 비전을 제시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권화 트렌드는 개인 삶의 질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AI와 머신러닝으로 개개인의 특성과 기호에 맞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한 후 모바일과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 ‘대량맞춤’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혁신은 시장의 상품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스마트헬스), 교육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권화 추세가 얼마나 지배적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현 시점을 지배하는 경제 구조는 우버, 구글, 페이스북 등 소수의 플랫폼 독점 기업이 참여하거나 거기에 기여하는 개인들(운전자, 게임기업, 개별 CP 등)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초과 이윤을 확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이 시스템에 대해 많은 걱정과 비판이 존재한다.

이 책은 이러한 인식하에 미래 한국사회의 비전을 정치.기업.노동.금융.교육.헬스.도시의 7대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제시한다. 핵심 의제는 4차 산업혁명의 새 기술들이 가지는 양면성, 즉 ‘디지털 분권화의 가능성’과 그에 반대되는 ‘새로운 지배와 중앙집권의 가능성’이다. 이를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된 자율조직을 도입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의 수립을 기대하게 하는 반면, 지배와 감시를 증가시켜 기성 권력의 지배 메커니즘을 강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디지털 사회 2.0』은 디지털 변환이 가지는 양면성을 전제로, 미래 사회는 분권화 비전들이 현존하는 중앙 집권 모드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양자 사이의 새로운 균형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필요한 기술 및 디지털 인프라 변화, 새로운 사회 안전망, 소프트 인프라 및 정책 변화, 해결되어야 할 규제들을 점검한다. 한국 사회의 문제해결을 염두에 두지만, 단기적?직접적 해결이 아닌 장기적 비전과 실현 과정을 제시하고, 각종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을 강조한다. 분권화 트렌드가 제대로만 실현된다면 미래 한국은 좀 더 행복한 사회 2.0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희망으로 가는 길에 이 책은 하나의 촉매제, 그리고 안전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책머리에

들어가며 _ 디지털 사회 2.0이 가져올 미래
디지털 기술의 양면성과 분권화 트렌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 2.0의 비전

제1장 미래 한국 정치의 비전 : 분권과 중앙집권이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정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온 디지털 정치의 두 갈래
디지털 분권화와 민주화의 비전
디지털 중앙집권화와 지배의 비전
새로운 정치제도와 국가모델의 과제
미래 정치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제2장 미래 기업 경제의 비전 : 기업과 소호경제가 만든 새로운 경제 생태계

디지털 기술이 열어준 기회의 창
디지털에 의한 가치사슬의 해체와 재구성
과업형 기업과 디지털 소호,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다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위한 우선 과제
세계화를 주도할 슈퍼개인을 위해

제3장 미래 한국형 일자리의 비전 : 유연성은 높이고 안정성은 강화한 디지털 창의 일자리 2.0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가
제3의 실업사태와 일자리 양극화
외근 정규직과 자발적 계약직 근로자의 증가
지식의 불균등,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개구리식 도약이 아닌 단계적 도약으로

제4장 미래 금융 시스템의 비전 : 분권화된 디지털 금융 시스템

중앙집권화된 금융 시스템이 낳은 문제
블록체인이 가져온 패러다임 전환
자본 조달이 가능한 블록체인 ICO
암호화폐의 미래와 글로벌 통합 결제 플랫폼의 필요성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제5장 미래 한국 교육의 비전 : 평준화와 다양화를 넘어서 개별화로 가는 학습혁명

전 세계에 닥친 학습 위기
에듀테크의 발전이 이끄는 개별화 교육
하이터치 하이테크 학습혁명, 무엇이 우선인가?
대한민국이 학습혁명 선도국가가 되려면

제6장 미래 헬스케어의 비전 : 환자의,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로 치료 주권이 이동하다
헬스케어 민주화 구현을 위한 기술적 특성
부상하는 헬스케어 비즈니스
미래 헬스케어의 고용과 업무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해결해야 할 기술적.제도적.윤리적 과제

제7장 미래 한국 도시의 비전 : 하드웨어를 변경하지 않고 만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리빙

시스템뿐만 아니라 삶을 바꾸는 스마트리빙
세계 스마트시티 동향
혼합현실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미래를 바꾸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맺음말 _ 디지털 사회 2.0 시대의 미래 한국
미래 한국의 분권화된 디지털 사회 2.0의 비전
한국사회의 문제해결과 디지털 인프라 2.0

주석
참고문헌

이근 (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제추격연구소장이고,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분과 위원장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장, 경제연구소장을 역임하였다. 기술혁신 분야 최고 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공동편집장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의 Council 멤버이다. 2014년에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Schumpeter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경제추격론의 재창조』(2014) 『미래산업 전략보고서』(2018)가 있다.

김상배 (지은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이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을 역임했다. 연구 분야는 정보혁명과 네트워크의 세계정치이며, 주요 저서로는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2018),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2014),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2010), 『정보화시대의 표준경 쟁: 윈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2007) 등이 있다.

김준연 (지은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제도연구실장.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주요 연구 분야는 기술추격, 기술혁신과 산업의 디지털 혁신 등이다.

임지선 (지은이)

육군사관학교 경제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ICT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술 혁신, 고용, ICT, 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이다.

최준용 (지은이)

뉴마진캐피탈코리아 대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MBA 석사를 거쳐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중국계 벤처캐피탈의 한국대표로 1억 달러 규모의 한중시너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플랫폼경제, 공유경제, 기술혁신, 한중금융협력 등이다.

이주호 (지은이)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The Education Commission와 3ie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의 커미셔너이다. 코넬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국회의원,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Human Capital and Development』(2018),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2006)가 있다.

박태영 (지은이)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기술경영경제학회 이사 및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술추격, 복합제품시스템 혁신, 사용자창업, 여성창업 등이다. 저서로는 『사례를 통한 기술경영의 이해』(2014), 『한국경제 대전망』(2017, 2018), 번역서로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경영』(2017)이 있다.

오철 (지은이)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기술보증기금(KIBO)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애크런 대학교와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기술혁신 분야 최고 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reviewer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한국경제 대전망』(2017, 2018), 『미래산업 전략 보고서』(2018)가 있고, 역서로 201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올리버 하트Oliver Hart 교수의 『기업, 계약 그리고 금융구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