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우리나라 노동법 제정은 1953년이나 사실상 노동법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6.29선언 이후라고 말한다. 노동법은 자본주의라는 자동차의 제동장치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지난 60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자동차의 속도는 매우 높아졌으나 제동장치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10년 단위로 큰 변화를 해왔다. 1987년 6.29선언으로 노동운동이 합법화되면서 노동조합 조직률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97년 예상치 못한 국가부도 사태로 IMF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가로 정리해고, 파견법이 제정된다. 2007년 IMF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로 근로조건 차별문제가 대두되면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제정된다.
2019년은 진보정부의 등장으로 노동법 역사에 지각변동의 해가 되고 있다.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산업구조 체계에 맞는 노동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저성장 고실업 위기에 빠진 한국호를 구하려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법령을 개정하여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효율성 중심의 근로시간제를 정착시켜 기업들이 4차 산업구조에 맞는 법체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여 인력사용의 유연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산재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 한다.
새로운 정부는 기업 중심의 노동관계법 행정해석을 폐지하고, 근로자 중심의 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세무회계감독보다 노무감독을 강화할 계획으로 기업은 이에 맞는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환경의 패러다임이 지각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법체계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여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느냐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앞으로 10년간 노동시장에 새로운 기준이 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안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산재보험법 등의 개정내용에 대한 해설과 실무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찰스 다원은 환경의 급변기에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했다.
최근 노동환경 급변시기에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양재모 / 공인노무사

목차

Chapter01 근로시간관리 실무
Chapter02 휴식관리 실무
Chapter03 연소자․여성 관리 실무
Chapter04 임금관리 실무
Chapter05 최저임금법
Chapter06 임금관련 법적 의무
Chapter07 임금채권 및 금품청산 의무
Chapter08 퇴직연금제도
Chapter09 임금피크제도
Chapter10 성과연봉제도
Chapter11 근로계약 작성 실무
Chapter12 취업규칙 작성 실무
Chapter13 비정규직관리 실무
Chapter14 외국인고용허가제
Chapter15 산업안전보건법
Chapter16 산재고용보험법
Chapter17 산재보상제도
Chapter18 퇴직․해고 관리 실무
Chapter19 노사협의회제도

양재모 [저]

공인노무사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삼성그룹 인사노무과장 역임
한국생산성본부 강사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강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강사
현) 한국재정경제연구소 인사노무/연봉제 전문위원
현) 하나로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저서]
인사노무관리(한국재정경제연구소)
인사노무임금체크포인트(한국재정경제연구소)